4600만원 이하 과표구간 세율 1~2%P 인하
8800만원 초과 고소득자는 1%P 상향
기획재정부가 올해 소득세율 인하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나라당에서도 이와 관련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착수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13명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종합소득세율을 조정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세는 ▲과표구간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등 4단계의 누진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과표구간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6%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6% 등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의 담겨 있다.
즉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은 1%P,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은 2%P씩 세율을 낮추는 대신, 88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세율은 1%P 상향조정한다는 것.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외환위기 이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됐다"며 "종합소득세율을 누진적으로 개정해 소득재분배를 통한 세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번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12년까지 총 2조7524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낮은 세율의 구간은 각각 1조7553억원(1200만원 이하), 2조6105억원(4600만원 이하)의 세수가 감소하는 반면, 세율이 높아지는 8800만원 초과 구간은 1조6134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