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많은 국토해양부가 언론 보도에 대해 거짓 해명하는 사례가 많아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책임회피에 급급해 우선 "아니다"고 둘러댔다가 불과 며칠 만에 맞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중앙 부처의 신뢰성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25일 국회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서 답변을 통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과 관련해 8월 중 통폐합 여부를 확정짓고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국토부, 정기국회에 주공.토공 통합 법률안 낸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국토부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낸 지 불과 6일 만의 일이었다.
당시 국토부는 "통합공사법 9월 정기국회 제출 등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장관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 자료를 냈다.
이 해명도 거짓이었음이 불과 6일 뒤에 드러났다. 정종환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지방 미분양 사태에 대해 여러 가지 추가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시인했던 것.
또 지난 5월에는 상가.오피스의 가격을 토지분과 건물분을 합해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국토부는 "시기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국회에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었다.
국토부가 무리하게 해명을 하는 것은 청와대나 국회, 또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하자는 측면이 강해 보인다. "검토한 바 없다", "확정된 바 없다"는 등의 해명을 통해 미리 방어벽을 쌓아두자는 것이다.
또 보도자료뿐 아니라 해명자료 배포 실적조차 과(課)별 평가에 반영하는 잘못된 평가시스템도 설익은 해명자료의 남발을 부추기고 있다.
잘못된 보도와 너무 앞서 간 보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해 국민이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중앙부처의 일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국토부처럼 해명이 자주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은 해명뿐만 아니라 정책 자체의 신뢰도 잃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