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세율을 1%p 올리면, 세수 감소 없이 최하위 소득계층의 소득세율을 2%p 낮출 수 있다는 추계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7일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 비용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세 과표 8800만원이 넘는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세율을 1%p 올리면 과표 1200만원 이하 최하 세율구간의 소득세율을 2%p 낮춰도 세수감소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4일 하위 소득계층의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상위 소득계층의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2006년 귀속분 과표 구간별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과표 1200만원 이하 소득계층의 적용세율을 현행 8%에서 6%로 낮출 경우 올해 소득분에 대해 3065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이 소득계층에서 ▲2009년 3277억원 ▲2010년 3499억원 ▲2011년 3731억원 ▲2012년 3981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해 향후 5년간 약 1조7553억원의 세수가 감소된다.
그러나 과표 구간 8800만원의 최상위 소득계층의 적용세율을 현행 35%에서 36%로 1%p 높이면, 올해 2818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하며, 향후 5년간 약 1조6134억원의 세수증대가 발생해 최하위 소득계층의 2%p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시킨다는 것이다.
최상위 소득계층에서 ▲2009년 3012억원 ▲2010년 3216억원 ▲2011년 3429억원 ▲2012년 3659억원의 세수증대가 발생하기 때문.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고소득자의 세율을 조금만 늘려도 최하위 소득계층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이다.
또한 현재 17%의 세율을 적용받는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의 구간이 가장 많은 감면이 발생하며, 이 소득구간의 적용세율을 1%포인트만 낮춰도 올해 4559억원으로 향후 5년간 약 2조6105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했다.
한편 보고서는 "소득불균형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1997년 0.268에서 2007년 0.324로 꾸준히 증가하고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계층 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이 1997년 4.09에서 2007년 6.12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소득 양극화가 확대되는 만큼 세금으로 소득재분배를 실현할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