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주노선 '사전구입 할인항공권'이 한달 전에 구입을 취소해도 판매가의 25%를 징수하는 등 약관 규정이 불공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과다한 환불 위약금 조항이 담겨있는 '사전구입 할인항공권 규정'이 약관법을 위반했으며, 이들은 약관심사 도중에 불공정 약관조항을 자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전구입 할인항공권(AP 항공권) 제도는 비수기에 고객이 체류기간 45일 이내의 왕복항공권을 출발일 7일, 14일, 30일, 45일 이전에 구입하면 15%~34% 정도 할인 혜택을 제공해 항공수요를 조기에 확보하는 제도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주노선 사전구입 할인항공권 규정상 환불조건에 출발 전 판매가의 25% 징수를 포함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할인항공권 발권 후 취소시점이 발권조건일(deadline) 이전 또는 이후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판매가의 25%를 위약금으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판단했다.
항공사가 정한 발권조건일 이후에 저가항공권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고객이 다른 항공사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항공사의 손실가능성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이같은 환불 조건은 과도한 조치라는 얘기다.
공정위는 "할인항공권은 발권조건일 이전에 발권을 취소할 경우 통상의 위약금(10%)의 범위에서 징수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항공사는 약관을 ▲발권일~발권조건일까지 판매가의 10% ▲발권조건일 이후 판매가의 25%의 위약금을 내도록 변경했다.
한편 지난 2006년 1월~2007년 9월 약관이 변경되기 전 대한항공은 사전구입 할인항공권을 9만8362건을 발매했으며, 6008건이 환불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6년 10월~12월까지 9069건을 발매했으며, 580건의 환불이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