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대책특위는 30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 규제완화 및 세제개편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최근 부동산 거래가 끊기면서 건설경기가 얼어붙고 일자리도 줄어든 만큼 참여정부의 재건축 규제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억제 정책을 완화해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 같은 정책이 주택가격의 상승을 불러 결국 서민경제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맞섰다.
특위는 또 최근 정부가 내놓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대책과 함께 화물연대 파업 후속대책 등 민생경제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주택 미분양 사태는 참여정부 때 만들어 놓은 각종 규제와 더불어 금리 상승, 원자재 가격 폭등 등 악화된 대내외 여건이 겹치면서 발생했다"면서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또 "부동산 가격하락 기대심리가 만연된 상태 속에서는 전세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며 "조속하게 전세 대란에 대한 서민들의 심리적 불안이 제거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인하할 때 지자체별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시차가 생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거래세 인하 혜택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라고 촉구했다.
원유철 의원은 "지금의 미분양 사태는 시장 전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 과잉공급한 주택업계의 잘못이 크다"면서 "정부가 나서 도와주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6억원 이상의 1주택자가 비록 투기의 의도가 없다 해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는 저가 주택 두채 보유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용섭 의원은 "정부는 재건축 규제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기준 상향 등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가 흔들림 없을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얘기와 배치된다"면서 "각종 규제완화는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와 서민경제 안정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최철국 의원은 "정부는 민간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가를 올린다고 하지만 높은 분양가 책정은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는다"면서 "미분양은 고분양가 탓인 데 이를 더 올린다면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화물연대 파업 후속대책과 관련, "근본적으로 화물운송시장을 안정화하고 시스템화하기 위해서는 표준운임제 시행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정부가 약속한 표준운임제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