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럴당 100달러 이하땐 해제 전망
정부가 지난 6일 공공부문의 승용차 홀짝제를 시행하는 고유가 1단계 비상조치를 발동했지만 이를 해제할 기준은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유가 수준과 수급여건에 따라 단계별로 위기관리대책을 시행하는 계획은 있지만 이를 해제하는 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유가가 얼마로 내려가면 위기관리대책을 해제한다는 명시적인 기준은 없다"며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국가에너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무총리와 민간 유력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아직도 구성하지 않았다.
따라서 최근 국제유가 급락에 따라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배럴당 122달러로 떨어져 당초 1단계 위기관리대책의 시행 조건인 배럴당 150달러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1단계 조치는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단계 조치는 공공부문의 강제적 에너지절약으로 민간부문에는 실질적인 제한이 없고 최근 유가가 급락했지만 여전히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어 쉽게 해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급락하더라도 여전히 고유가 상황으로 봐야 하며 우리나라 에너지소비가 많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이 에너지절약을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연말까지는 해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가가 안정되더라도 4분기부터 난방수요가 증가에 따라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1단계 조치는 적어도 연말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