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문제의 아시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 삭제,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표기변경문제 등 최근의 외교안보문제에 대해 주미대사는 물론 외교통상부장관을 포함한 외교안보라인 전반의 문책성 인사가 있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신중론을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문책은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론 책임질 사항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상황만 발생하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는 문제다. 문책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파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 외에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있다"며 "문책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적은 없고, '경위를 알아 보라'고 지시한 만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과정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또 "문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책을 한다고 해도 그런 의미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인사권을 가진 사람(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는 8월초 있을 한미정상회담에서 독도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의제에 포함된다거나 채택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미국에서도 우리측의 정서나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만큼 거론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공식적인 의제로 채택될지는 최종 의제결정직전까지 논의하고 협의하겠지만 (독도문제는) 거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