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문제 거래정상화 차원에서 검토하는게 좋아"
이용섭 의원, "시장 불안하게 해서는 안 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30일 "지금의 집값은 5~10% 이상 빠진(하락한) 상태"라며 "앞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민생대책특위에 참석해 "현재로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정 장관은 "실수요 측면이나 특정지역에 따라 (집 값이) 움직이는 면도 있고, 유동성이 풀려가는 면도 있어 여러 유동성과 관련된 문제가 집 값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시장이 붕괴될 위험이 있을 정도로 미분양이 많은데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측면에서 절차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도 완화가 아니라 불합리한 측면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문제도 거래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옛 건설교통부 장관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시장을 단기간에 안정시킨 후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 등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풀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감정가 대신 매입가를 인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택지비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나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유명무실해진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재건축·재개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 행동은 활성화쪽으로 가고 있다"며 "시장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시장을 궁금하고 불안하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