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통합.독도특위 상설화.영유권TF 구축 등
국회는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주권 표기변경 파문과 관련, 각종 독도관련 법령을 단일한 특별법 체계로 통합하고 독도관련 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등 독도문제에 대한 항구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30일 "독도 문제가 일시적, 감정적 대응에 그친 결과 지명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고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 국회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차분하고 항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문화재 보호법' 등으로 분산돼 있는 관련 법령을 단일한 특별법 체계로 통합, 독도 주권수호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여야 합의에 따라 설치가 예정돼있는 독도관련 특별위원회를 격상시켜 상설화하는 방안을 여야 지도부와 협의키로 했다. 이를 통해 행정부의 독도수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하고 독도관련 의원 외교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국회는 "일본은 `오키나와 및 북방영토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참의원과 중의원에 각각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도서관이 주축이 돼 각국 의회도서관의 한국영토 관련 주제어 또는 주제분류표를 지속적으로 분석키로 했으며 필요할 경우 관계당국과 협력해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해외 의회도서관 등과의 협조체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에 `독도표기 및 영유권 연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독도 표기 등에 관한 해외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독도주간을 선포하는 등 국회 차원의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