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업(렌트)과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사업 확장을 위해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시설대여를 한 뒤 매각하는 중고차리스 영업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고차 리스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2~3년 간 시설대여를 한 후 시설대여계약이 종료된 후 매각하는 일을 말한다.
A씨는 중고차를 대여사업에 사용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와 있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졌다. 그러나 A씨는 국세청의 질의회신(부가가치세과-2021)을 통해 "공제 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차는? "NO"= 국세청에 따르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이를 취득해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고차를 대여사업에 사용할 때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차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중고차 리스업을 하는 사업자가 매입공제를 받으려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중고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해야만 가능하다.
또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도 한정돼 있다.
한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액의 6/106(0.05%)을, 중고품의 취득가액의 10/110(0.09%)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