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7일 시내 한 호텔에서 대한건설협회및 일선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조찬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김기현 제4정책조정위원장과 대한건설협회 권홍사 회장, 한국주택협회 신훈 회장 등 건설업계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신 회장은 "건설업계가 붕괴하면 주택업체 몇개 쓰러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2금융권에 위기가 오고, 외환위기처럼 경제 전반에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향후 엄청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원도 "지방 미분양 사태를 방치할 경우 건설업체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점차 자재공급업체와 건설인력 등에 영향을 미쳐 지역경제의 침체를 초래,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암초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임 정책위의장은 "건설업계는 일반 국민과 직.간접적으로 가장 많이 연관돼 있어 국민총생산 측면에서도 이 부분이 위축되면 경제가 나아지기가 어렵다"며 "거래세를 중심으로 해서 양도소득세 등은 어떤 형태로든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은 안된다는 게 정책의 대원칙이지만 2006년 '8.31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거의 죽어 어떤 형태로든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큰 정책을 쓰기는 어렵지만 미시적인 정밀수술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정책은 배 아픈 사람을 좀 고쳐주려다가 모두가 배를 곯게 된 꼴"이라며 "적어도 배 아픈 것을 고치려다가 다 같이 배가 고파지는 정책은 의지를 갖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 정책위의장은 "건설업계의 침체는 경기의 영향도 받았지만 제도의 영향도 있다"며 "금년 예산을 짜면서 법을 포함해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보완대책은 꼼꼼히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