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세무당국, 이전가격 세무조사 강화 추세
의류 제조·판매업체 A사 195억원 추징당해
지경부 "합리성 증명자료 사전 준비 필요"
최근 중국 세무당국이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이해 부족으로 인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가격 세무조사란 모·자기업 등 계열회사간 내부거래가 공정시장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무검증으로, 지난 1991년 중국 정부가 외자기업에 대한 과세강화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1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의류 제조·판매업체인 A사는 모회사에 거액의 브랜드 로열티를 지불해 B사 이익의 90%를 모회사로 이전시켰다가, 중국 세무당국으로부터 1억3000만위안(약 195억원)의 세금을 부과 당했다.
또한 피혁가공업체인 B업체는 이전가격이 한국 모회사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는 이유로 중국 세무당국으로부터 1년 영업이익의 5배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 당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중국 진출 기업들은 세무조사에 대비해 일관성 있는 이전가격을 설정하고, 각종 계약서 구비 및 특수관계기업간 거래 관련 가격표 작성 등 합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수관계기업간의 1년간 거래액이 2000만위안(약 30억원)을 넘는 기업의 경우 내년 6월 1일까지 이전가격의 문서화를 완료해야 한다고 지경부는 조언했다.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를 부과하는 '이전가격 동기화 규정'이 올해 내에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
또한 지경부는 "중국 세무관련 규정의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만일 중국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중국 자회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모기업이 주도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중국 세무당국이 이전가격 조사 우선대상 기업으로 ▲특수관계가 많은 기업 ▲장기 결손기업 ▲이익이 불규칙한 기업 ▲동일한 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기업과 비교해 이익 수준이 낮은 기업 ▲세무규정을 위반하는 기업 등을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경부는 '중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강화 동향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국가 해외진출 포털 사이트인 '해외진출정보시스템(www.ois.go.kr)'에 게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