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11일 여의도에서 당정회의를 개최하고 공기업 민영화계획을 포함한 '제1단계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확정 발표한다.
지난 8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나온 공기업 선진화관련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가 이를 반영한 회의결과를 공식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공기업 선진화추진위원회는 이날 5개 안팎의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 토지공사의 통합 및 지방이전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부 세제실의 '2008년 세제개편안' 발표 작업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세제실은 그동안의 의견 수렴 및 실무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최종안 마련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새 정부와 여당에서 준비중인 각종 감세안에 대한 핵심 내용도 확정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5월1일 출범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성과를 오는 13일 공개한다.
납보위가 세무조사기간의 연장 및 조사범위의 확대여부에 대한 승인절차를 담당한 만큼 납세자 중심의 활동 성과와 세무조사 기간연장 감소에 대한 구체적 통계가 발표될 예정이다.
□ 1단계 공기업 민영화 대상 발표= 기획재정부는 오는 11일 공기업 선진화추진위원회를 열어 민영화 대상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1단계 민영화 대상에 포함된 5개 안팎의 공기업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및 지방이전 등에 대한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2단계 선진화방안은 이달 말, 3단계 방안은 내달 초쯤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재정부 세제실에서는 이달 말 '2008년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그동안의 의견 수렴 및 실무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최종안 마련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재정부 소득세제과, 재산세제과, 환경에너지세제과, 조세특례제도과 등에서는 소득세 부담완화, 부동산 세제 개선, 유류세 체계 및 개별소비세 개편, 비과세·감면 정비 등 올해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이달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와 동시에 발표되며,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 설치 100일 성과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비교적 조용한 가운데 새로운 세무조사 준비 등으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국세청은 출범 100일을 넘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그간 성과를 오는 13일 공개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청의 납세자 권익보호기능을 한층 강화한다는 취지로 지난 5월1일 전국 6개 지방청 및 84개 일선 세무서에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 법률·조세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주축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특히 납보위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모든 세금관련 고충민원을 심의하는 역할은 물론 세무조사기간의 연장 및 조사범위의 확대여부를 승인하는 역할도 담당해 세무조사 투명행정의 전초기지역할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납보위 설치 이후 세무조사의 기간연장이 대폭 감소했다는 구체적 통계치를 내 놓을 예정이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오는 11일 오후 국세청에서 베트남 국세청장과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관세청 조직밀수 특별단속결과 발표= 관세청은 지난 5월13일부터 3개월간 실시한 기업형 조직밀수 단속결과를 12일 발표한다.
허용석 관세청장 취임이후 특히 강조된 식품, 의약품 밀수에 대한 관세청의 단속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뒀을지 주목된다.
특히 정부가 물가관리를 위해 적용하고 있는 할당관세 적용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 각종 정부정책에 편승해 이를 악용하는 기업형 밀수가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특별단속기간동안 전국에서 모두 26개 조직, 4002억원 상당의 밀수를 적발했으며 구체적 밀수조직 형태에 대한 분석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오는 16일에는 7월 한달간의 수출입동향 확정치를 발표한다. 지난 6월 고유가 영향으로 적자로 돌아섰던 무역수지 추이가 관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