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인하 유력‥일부 소득공제 축소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연장
기업 관련 종부세도 일부 완화될 듯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를 맞아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정부가 이달 말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최종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소득세 부담 완화를 비롯해 법인세 등 각종 세목에 대한 감세방안과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제 정상화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재정부는 최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통해 소득과세, 기업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 국제조세, 총괄분과 등의 분야별로 의견수렴 작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 세제실에서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실무적 검토와 향후 당정협의 등을 거친 후, 오는 25일을 전후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08년 세제개편안'을 공식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 소득세 부담 완화‥세율인하 유력, 공제는 일부 축소=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세 부담 완화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소득세 부담 완화에는 세율인하, 과세표준구간 조정, 각종 소득공제 확대 등 3가지 방안이 있는데, 이 중 세율인하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소득세 과표구간은 올해 초부터 10~20%씩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추가로 손대기 어렵고, 소득공제 확대는 면세자를 늘린다는 부작용이 있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소득세율은 ▲과표구간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등 4단계의 누진세율로 과세되고 있으며, 각 구간별로 1%P 정도씩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소득세율을 인하할 경우 약 2조원 가량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부 소득공제제도를 정비해 세수감소 폭을 줄이고, 전체 과세대상자 중 절반에 이르는 면세자의 수를 줄이는 세제 정상화방안도 동시에 추진될 전망이다.
이밖에 현재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개인간 서화·골동품 거래 양도차익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기업 세부담 줄이기‥법인세·상속세·종부세 '전방위' 손질=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이명박 정부가 중점 과제로 꼽고 있는 기업 친화적 조세정책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재정부는 이미 국회에 제출한 법인세율 5년간 5%P 인하방안 등에 이은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그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이월결손금 공제 허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7~10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해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연결납세제도'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업계에서 건의되고 있는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또는 세율을 인하하는 전면적 개편방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해 세부담을 경감해주는 등 일부 완화방안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건설업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업종의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 관련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통상 세제개편안은 발표 직전에도 내용이 수정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며 "최근 당의 영향력도 커진 만큼, 당정간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