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아파트를 팔면서 법무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신고한 뒤 47만원의 양도세를 낸 A씨는 양도차익이 축소됐음을 뒤늦게 확인한 세무서로부터 2300만원이 넘는 양도세를 고지 받아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로부터 아파트를 산 B씨가 이 아파트를 2006년 다시 판 뒤 취득가액을 1억6100만원으로 신고하면서 1998년 매매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A씨에게 양도세를 경정.고지했고 A씨는 이의신청을 통해 부과세액 중 일부를 경감 받았지만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5년) 유효성을 놓고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다시 제기했다.
A씨는 양도세 사전신고시 제출된 계약서가 자신이 아닌 법무사에 의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조세포탈의 적극적 의사도 없었고 양도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세를 신고한 행위는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된다"며 "적극적 부정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는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양도세 납세의무자가 A씨인 이상 설령 법무사가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했다해도 이를 이유로 양도세 과세신고에 대해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할 수 없어 양도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