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하 6개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세원관리국'은 해당 지방청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세원과 세수를 총괄·관리하는 조직.
지방청 조사국의 존재가 국세청의 '위상'을 지탱하는 칼이라면 지방청 세원관리국의 존재는 국가재정의 기틀을 지지하는 기둥이다.
지방청 세원관리국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관할지역이 머금고 있는 세원과 그 세원에서 뿜어져 나오는 세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조세 징수업무는 지방청 산하 일선 세무서에서 이뤄지지만 일선 세무서의 세입징수 업무를 컨트롤하고 관련한 각종 지침 등을 생산하는 부서는 지방청 세원관리국이다.
그만큼 지방청 세원관리국은(세원관리국장) 일이 많고 고생하는 자리.
다시 말해 별로 '인기'가 없는 자리다. 그러나 국세청 본연의 임무인 세원관리 및 세수확보와 관련한 업무 전반을 다뤄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고액의 수강료(?)를 내고서라도 거칠 필요성이 있는 직위다.
게다가 지방청 세원관리국장은 해당 지방청이 실시하는 세무조사 대상을 조율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조사국장 직위처럼 국세청 내부에서 '요직'으로 꼽히지는 않지만 지방청 세원관리국장은 국세청 본연의 모습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직위라고 할 수 있다.
□ 지방청 '세원관리국' 조직은?= 지방청 세원관리국은 부가소비세과, 소득재산과, 법인세과 등 3개 과단위 조직이 조합되어 있다. 과단위 조직은 계단위 조직(부가, 소비, 소득, 재산, 법인, 원천, 국제조세)으로 다시 세분화된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서는 법인세과(법인계, 원천계, 국제조세계)다.
법인세과는 지방청 관내에 위치한 법인들의 납세와 관련한 각종 행정을 총괄·관리하는 부서다. 특히 중대형 법인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는 업무의 난이도도 높을뿐더러 일의 '양' 또한 많다.
부가소비세과와 소득재산과도 업무량 많기로는 법인세과 못지 않다.
지방청 세원관리국은 세원관리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국세청(본청) 개별 과에서 추려낸 선정기준 등을 토대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법인, 개인), 조사국에 '토스'하는 것이 세원관리국의 업무다.
□ 지방청 '세원관리국장'들은 누구?= 국세청 산하 6개 지방국세청에는 6명의 세원관리국장들이 일하고 있다. 다만 서울청과 중부청 세원관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머지 지방청 세원관리국장은 서기관급(4급) 간부가 배치되어 있다.
지방청의 '격'에 따라 세원관리국장의 '격'도 다른 셈. 마찬가지로 세원관리국에 배치된 3개과 과장들도 서울과 중부청은 서기관급, 나머지 지방청 세원관리국 소속 과장은 사무관급 직위로 격을 달리하고 있다.
세원의 보고, 서울청 세원관리국을 이끌고 있는 인물은 안원구 국장이다. 행정고시 26회 출신인 안 국장은 업무의 핵심을 꿰뚫는 안목이 탁월한 '아이디어 뱅크'로 꼽힌다.
전군표 前국세청장 재직시절 국제조세관리관으로 발탁, OECD국세청장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외국과의 이전가격세금과 관련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소하는 등 능력을 발휘했다.
지방국세청장(대구국세청장)을 지낸 인물이 지방청 국장을 맡고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안 국장은 인간적인면에서도 그만큼 내공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중부청 세원관리국은 기획재정부 출신 김문수 국장이 이끌고 있다. 김 국장은 행시25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시절 세제실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관료다. 꼼꼼한 일처리와 우직한 성품을 가졌으나 다소 딱딱한 인상을 풍긴다. 별명은 '독일병정'.
대전청 최만호 세원관리국장은 국세공무원 생활 대부분을 대전지역에서 보낸 인물로 국세행정 경험이 풍부한 백전노장이다.
광주청 공기수 세원관리국장도 7급 공채로 국세청에 입문, 광주청 산하 일선 세무서 등에서 두터운 경험을 쌓은 인물이다.
대구청 김성준 세원관리국장은 행시 21회 출신. 국세청(본청) 근무경험도 풍부하며 서울청 산하 일선 세무서장을 3번(반포, 영등포, 중부) 지낸 뒤 지난해 대구청 세원관리국장으로 보임됐다.
부산청 세원관리국은 문영도 국장이 이끌고 있다. 문 국장도 7급 공채로 국세공무원 생활을 시작, 지방청 조사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조사전문가' 중 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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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청 세원관리국-'법인세과장'= 지방청 세원관리국 소속 법인세과는 지방청 관내 법인들의 납세행정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개인과 관련된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가소비세과, 소득재산세과에 비해 (법인을 상대하는 만큼)업무의 범위와 강도가 높다.
일반적인 법인세원관리 업무와 더불어 국세청(본청) 법인세과에서 설정한 법인 세무조사 선정기준에 맞춰 지방청 관내 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 등을 선정해 지방청 조사국에 넘겨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조사국과 더불어 관내 법인들로부터 가장 높은 관심을 받는 부서 중 하나다.
서울청 법인세과는 서동명 과장이 맡고 있다. 1951년 경남 진주 출신으로 7.9급 공채를 통해 국세청에 입문했다. 제주, 의정부, 여의도 세무서 법인세과장, 중부청 조사1국 1과장, 법인세 과장 등 법인세 업무에 정통한 국세공무원으로 꼽힌다.
중부국세청 이문영 법인세 과장은 해군사관학교를 중퇴하고 9급 공채시험을 쳐서 국세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특이한 케이스. 법인세 분야를 포함해 조사분야 등에도 근무경험이 풍부하다. 춘천세무서장을 지냈다.
대전과 광주, 대구, 부산청 법인세과 과장들은 사무관급 직위로 운용되고 있다. 복수직 서기관(4.5급)도 임명할 수 있는 직위다. 현재 4개 지방청 법인세과장 중 서기관급(복수직)은 임동현 대전청 법인세과장과 하봉진 부산청 법인세과장 등 2명이다.
임 과장과 하 과장은 지난해 8월 국세청이 실시한 사상 최대의 서기관 승진(복수직)인사 당시 함께 승진한 '승진동기'로 능력있는 중간 관리자로 꼽히고 있다. 당시 국세청은 40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했었다.
광주청 법인세과는 이주한 과장, 대구청 법인세과는 백재환 과장이 각각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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