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덤핑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세무사의 보수는 1961년 세무사법제정 당시부터 법 제15조 제2항에 "세무사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 제17조에서 등록취소 및 직무정지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보수제정권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하여 일방적으로 상한선을 정하여 고시하였다.
그 결과 세무사회에서 매년 보수인상을 건의하여도 평균 5년에 한번 10%정도만 어렵게 인상되었으나, 1980년대 초에는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분으로 일시에 30%정도를 인하한 경우도 있었다.
이후 세무사의 보수는 세무사회에서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 달라는 세무사회의 끈질긴 건의와 노력으로 1989. 12. 30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② "세무사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지 못한다" 라고 개정되어 이때부터 세무사회에서 보수를 정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의 위임을 받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였다.
이러던 것이 국민의정부 들어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아래 1999. 2. 5, 법률 제5815호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변호사법, 행정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관세사법, 수의사법, 변리사법,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등의 보수규정을 일괄적으로 삭제하였으며,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는 규정보수 보다 초과하여 받는 경우가 많아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때부터 세무사법에서도 보수규정이 삭제되어 개인의 능력과 서비스의 질 또는 업무의 경중에 따라 자율로 받음으로써 종전보다 적게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이 받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현재 “보수”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법무사법 제19조 및 동법 제73조 제2항과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동규칙 제20조 및 시·도 조례에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받는 경우,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제재와 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수규정이 삭제되기 전의 세무사법을 비롯한 다른 자격사법과 현재 보수를 법률로 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법무사법 등 모든 법률에서 보수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상한선보다 많이 받으면 처벌하고, 적게 받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과거에도 덤핑은 성행하고 있었으며 이를 처벌할 수 없었다.
또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부당한공동행위의 금지) 및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서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각종 상품, 용역의 가격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규제개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폐지하지 않는 한 보수의 법제화는 불가능하며, 설사 세무사의 보수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하더라도 결국은 상한선만 규정하고 하한선은 규정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세무사회에서 노력하여 상한선과 하한선을 모두 법제화가 가능하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세무대리 업무를 공유하고 있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덤핑은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처벌하지 못하고 세무사만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보수규정의 법제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마치 보수를 법률로 정하게 되면, 대형세무법인이나 기존에 잘하고 있는 세무사는 불리하고, 젊은 신규세무사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 것 또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업무량이 적거나 새로 개업한 세무사가 업무를 확장하려고 하면, 기존에 다른 회원이 수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덤핑을 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규정위반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도 더 많은 것이다.
따라서 더 받을 수 있는 보수는 못 받게 하면서, 덤핑은 방지하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족쇄를 채우는 꼴이 되고, 상하선 규정위반으로 징계대상만 늘어나게 되므로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세무사 송춘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