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법정형은 5년보다 더 높은 수준이어야
"외부감사 대상 축소는 안 될 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소장 김진방)는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과거 현대건설은 17년간, SK글로벌은 9년간, 동아건설은 11년간, 대우는 17년간 기아는 13년간 특정 회계법인과 장기간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했다"며 "오랜 유착관계로 각종 분식회계 사태를 초래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지책으로 도입된 것이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라며 "이 조항이 폐지된다면 결국 법을 시행해서 실효성을 확인해보기도 전에 법이 폐지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분식회계에 대한 법정형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분식회계의 근절의지가 확고하다면 법정형을 5년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개정안에 의해 '자산총액, 주권의 상장 여부 또는 계획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외부감사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된다'는 것에 대해 자산총액 기준이 높아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지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감사대상 자산총액 기준이 높아져 감사를 받는 기업의 수가 줄어든다면 기업의 감사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보이용자들에게는 그만큼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외부감사 면제를 통해 해당기업이 얻는 1000만원 내외의 이익보다 분식회계를 통한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 나아가 국민들의 엄청난 현세 낭비 위험성을 비교하면 현행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기준금액을 상향하려는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