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신보와 기보의 중복 기능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공백을 막기 위해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보와 기보를 통합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통합 시기는 중소기업 지원 체계의 개편과 맞물려 내년 말이나 2010년 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되는 한국개발펀드(KDF)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지를 보고 신보와 기보를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KDF는 지주회사로 바뀌는 산업은행의 정부 지분 49%를 현물 출자받아 이를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매각해 재원을 조달하게 된다.
기업은행의 완전 민영화(정부 보유 지배지분 매각) 역시 중소기업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2011년 이후에 추진된다.
금융위는 9월 중에 공청회를 열어 신보와 기보의 통합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보증 규모나 설립 시기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신보는 통합에 대해 정부가 결정을 내리면 따를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입장인 반면 기보와 중소기업 단체들은 기술 기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작년 말 현재 두 기관의 총 보증 잔액은 39조8천억 원으로 이중 신보가 28조5천억 원으로 71.6%를 차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