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잠자는 세금환급 서비스 관리 엉망"
국세청이 외판원, 배달원 등 139만명을 대상으로 실제보다 더 낸 세금을 환급해주는 '잠자는 세금환급' 서비스가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얼마나 환급됐는지, 반송된 안내우편물은 몇 통이나 되는지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10일 수원 중부국세청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더 낸 세금 711억원을 찾아서 돌려주기로 했는데 처음으로 세금을 돌려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총론에서는 찬성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소불명이라는 반송이 계속 늘고 있고, 얼마를 찾아갔는지 아무런 통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의 질의에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청장 및 간부들 누구도 수치나 통계에 대해 언급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숫자는 집계가 안된 것 같다"는 대답만 했다.
박 의원은 "학습지교사나 배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쩌면 가장 지금 어려운 분들인데 환급통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몇 명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이런 것을 모른 다는 게 문제"라며 "이런 것이 바로 납세자 중심이 아닌 행정중심의 행정이다"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실제 환급금을 찾아간 사람이 몇 명이고, 반송된 것이 얼마인지, 앞으로 환급이 안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대국민 서비스가 아니다"며 "국세청 본청에도 전달을 해서 전체적인 통계를 종합국감 때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