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납부자-'위헌'결정나도 환급 못 받아"

신고·납부는 3년이내…고지·납부는 90일 이내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심판 결정을 앞두고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종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깔려 있지만, 종부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국세청이 고지서를 발송한 후에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은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종부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고지·납부한 경우에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종부세가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지난 2005~2007년도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체납에 의해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사람들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법상 국세라 하더라도 고지납부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한이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돼 있기 때문. 즉 종부세를 제때 내지 않고 정부의 고지에 의해 납부한 사람들은 이의신청 기한이 이미 지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자진신고에 의해 종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한해서 가능하다.



만약 2005년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올해 12월 15일로 경정청구 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위헌결정이 나자마자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종부세에 대한 고지납부가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은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만 환급이 가능하다.

헌재의 결정이 종부세 고지서 발송 전에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행정절차상 헌재 결정이 반영되지 않은 고지서가 발송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90일 이내' 기한에 맞춰 이의신청을 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헌재가 종부세를 합헌으로 결정할 경우 종부세 환급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지만, 추후 다시 종부세가 위헌 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만약 3년 이내에 또 다시 종부세가 위헌 심판을 받게 돼 이번에는 위헌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면, 2008년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한이 지나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운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동일한 사안을 두고 자진납부(국세)냐, 고지납부(지방세·부담금)냐 또 몇 년도에 납부했느냐에 따라 이의신청 기한이 다르다는 것은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헌재의 위헌판결은 애당초 국가에서 거두지 않았어야 할 세금을 잘못 거뒀다는 의미인 만큼 이의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에서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지난 2005년 3월 위헌판결 이후 90일 이내 이의신청자(6만명)만 환급 받았다가 올해 3월 특별법 통과로 당시 이의신청을 못해 환급을 받지 못했던 25만명이 전원환급을 받은 바 있다.

(용어해설) 경정청구와 이의신청= 경정청구는 납세자 본인이 스스로 신고한 세액에 대해 사후에 너무 많이 냈다며 돌려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하는 행위로 법정신고기한 3년 이내에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납세자 본인의 신고가 아니라 세무서가 매긴 세금에 대해 액수가 부당하게 많다며 정식으로 재고를 요청하는 행위로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