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외화를 송금하고, 이를 통해 해외에 있는 골프장을 구입한 외환선물거래 업체 대표가 검거됐다.
서울본부세관은 11일 주택자재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약 640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려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골프장을 구입한 A외환선물업체 경영자 곽某씨를 외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약 640만달러를 주택자재 수입대금명목으로 미국 현지법인에 송금하고(실제수입액은 10만달러에 불과) 이 중 463만달러를 골프장 구입비용으로 썼으며, 167만달러는 현지법인 운영자금으로 불법 송금했다.
곽씨는 특히 외국환선물업체를 운영하면서 해외현지법인 설립시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신고 없이 법인을 설치했다.
강호 서울세관 외환조사과장은 "일정액 이상의 외환반출시 반드시 신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산도피를 위해 불법으로 송금한 사례"라며 "외환자유화를 틈탄 불법적인 외화밀반출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무역을 가장한 불법 외환반출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