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없어도 분납가능…징수·납부기한연장 적극활용이 유리
자금사정 안좋으면 28일까지 세무서에 납부기한연장 신청 가능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을 맞아 국세청이 내달 1일까지 돌아오는 분납기한에 맞춰 소득세를 중간예납하도록 대상 납세자 93만명에게 일제히 세금고지서를 발송했다.
특히 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해 올해부터 달라진 것은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도 분납이 가능하다는 것. 이에 따라 납세자는 별도 분납신청을 하지 않고 분납이 가능한 금액만큼 세금을 내면 가산세나 자금부담을 줄이면서도 45일 동안의 이자만큼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완납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선 3%의 가산금이 보태지며, 체납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는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국세의 1.2%의 중가산금이 더해지는 불이익이 있다.
국세청은 12일 "내달 1일까지 소득세를 중간예납해야 할 납세자는 모두 93만명으로 이들에게 지난 4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소득세 중간예납제도는 납세자의 소득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 93만명이 중간예납 대상자다.
그러나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소득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진다.
또 올해부터 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조합원이면서 다른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국세청 석호영 소득세과장은 "올해부터 납세자 편의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분납이 가능하도록 중간예납 분납신청제도가 폐지됐다"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석 과장은 이어 "최근 경기상황을 반영해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며 "징수유예 등의 사유가 있는 납세자는 중간예납 납기 3일전인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징수유예신청서 및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 과장에 따르면 중간예납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 그리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400만원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400만원을 분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분납신청 없이 1000만원을 이번 중간예납기간에 내야한다는 것.
납세자가 중간예납세액의 절반인 700만원만 중간예납세액으로 내면 국세청은 이를 분납으로 보지만 1000만원에서 모자라는 300만원에 대해선 납부기한이 끝나는 12월2일자로 300만원에 대한 가산금 3%가 더해진 세금고지서가 독촉장과 함께 보내진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은 분납을 선택한 납세자에 대해선 분납기한인 내년 1월14일까지 차질 없는 납부가 가능하도록 오는 22일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따로 보낼 방침이다.
사업부진 등으로 올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할 땐 내달 1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및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서류를 첨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계산된 신고금액을 납부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엔 작년 12월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적용도 달라진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 작년 개정 소득세법에선 소득세율을 ▲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17%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로 각각 낮춰놨다.
석 과장에 따르면 중간예납대상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엔 중간예납세액에서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투자금액의 7%)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하거나 중간예납신고를 한 납세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및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는 오는 28일까지 세무서에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