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감세 원안대로 처리, 종부세 완화"
민주 "정부 감세안 6조원 삭감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등 82개 세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 법인세 등의 감세법안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개편 여부에 대해 여야 의원들 간의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반드시 감세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안은 이미 당정협의를 통해 당과도 사전 조율을 거쳤기 때문에 가급적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도 "감세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경제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정신은 그대로 밀고가야 한다"며 "종부세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잘못된 법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과도하고 잘못된 세금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이 더 큰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감세 혜택은 일부 부유층에 집중돼 있다"며 "정부가 제출한 감세법안 중 6조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오 의원은 종부세와 관련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자체의 합헌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종부세를 유명무실화하려는 한나라당의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며 "위헌 결정을 받은 부분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현재 법안대로 유지시켜 종부세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정부안대로 감세를 확대하고 재정지출도 늘리면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14조~15조원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감세 규모를 12조원 선에서 묶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위는 오는 20일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한 117개 경제·재정관련 법안을 상정한 후, 21일 조세 및 경제법안 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이들 법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