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분 연말정산은 2009년 2월에 지급되는 급여에서 하는 것이며, 연말 정산을 하기 위하여 총 급여가 최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 다음엔 비과세근로소득을 판단하고 각종 공제 및 감면액을 구하는 것이다. 이와관련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 포상금 및 공로금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현물급여 등]
1) 장기근속자가 받는 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2) 업무실적 등이 우수직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부서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그 성과상여금이 근로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각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3)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사회통념상 타당범위 내 금액 제외)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4) 신규채용 시험이나 사내교육을 위한 출제ㆍ감독ㆍ채점 또는 강의교재 등을 작성하고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ㆍ강사료ㆍ원고료 명목의 금액은 근무의 연장 또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소득으로 본다
5) 법인이 퇴직자 혹은 퇴직예정자 들에게 퇴직 후 안정적인 정착 및 적응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과 관련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교육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6) 법인이 제조한 물품에 대한 양도가능한 할인쿠폰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현물급여이다.
7) 판매실적에 따라 경품으로 지급하는 물품은 지급당시 시가로 근로소득에 가산하여야 한다.
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법인이 자체기능공의 확보를 위하여 부담하는 교재ㆍ피복ㆍ필기도구 등 훈련경비와 훈련수당 등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훈련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현금 및 현물급여는 이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한다.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금품]
급여로 보지 아니하는 복리후생비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을 말한다.
사내 체육대회비, 회식비, 결혼축하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각종 상품권이나 선물을 사회통념을 넘어선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급여로 본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포상금 등]
1)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2)직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주제(종업원 제안제도 등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의 현상모집을 실시하고, 심사결과 선발된 우수논문에 대하여 당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3) 사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에 의하여 사내에서 발행하는 사보 등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의 처리]
앞에서 설명한 기타소득은 2009년 5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원고료는 80%를 비용인정하고 20%만 소득으로 계산하므로 근로소득세보다 유리하나 그 외 포상금은 근로소득세에 비하여 소득세가 높은 편이다.
[교육안내]
11월 25일 09:00~13:00 실무에 바로 적용하는 2008 연말정산특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