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금융위기때 투입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겨우 절반의 회수율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공적자금 회수와 관련한 재산추적의 적정성 등을 포함한 회수절차 전반을 따져보기 위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10년 전에 발생한 IMF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까지 168조5000억원의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쏟아 부었으며, 공적자금 투입이후 현재까지 회수된 돈은 54.4%인 91조65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는 물론 금융기관이 파산할 때 이를 관리하면서 주로 공적자금을 회수해왔던 예금보험공사가 만든 약 300∼400개에 달하는 파산재단에 대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한 금융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번 주초 결산감사본부와 재정금융감사국 직원들을 총 동원한 감사에 착수, 국민의 혈세로 볼 수 있는 공적자금이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 회수되고 있는지를 깊숙이 따져보고 있다.
감사원 감사요원들은 특히 나라종금 등 공적자금을 받고도 이미 파산한 금융기관들과 관련해서도 파산재단이 위임된 권한을 제대로 활용했는지, 예보·자산관리공사의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재산추적의 적정성, 채권매각절차 등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이고 있다.
피감 기관 관계자는 "감사원의 공적자금 회수와 관련된 감사는 올 초부터 계획돼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감사에 투입된 70여명에 달하는 감사요원 규모, 그리고 감사의 초점이 파산재단에 집중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공적자금이 천문학적으로 투입된 만큼 제대로 회수되는지 여부를 보기 위한 것"이라며 "감사를 통해 부실 회수된 부분은 추가 회수토록 조치하는 등 공적자금 회수가 제대로 되도록 하는 시스템적인 문제도 함께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공적자금 투입상황에 대비 공적자금 지급기준과 회수기준 등 공적자금시스템 구축문제도 함께 따져볼 것이라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