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등록세와 등기신청 수수료 등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장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이성보 부장판사)는 20일 전국은행연합회와 16개 시중 은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표준약관 개정의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저당권설정계약서 (개정 전) 표준약관에는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설정에 드는 등록세 등의 부담 주체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약관 조항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약관이 불공정함을 전제로 한 개정 약관 사용 권장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와 기업용 여신거래약정서 등에서 인지세를 채무자와 은행이 반씩 내도록 한 개정 약관에 대해서도 원래 약관에서 인지세 부담 주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사용 권장 처분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여신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해 5월부터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하도록 권고했지만 은행권은 이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권고 자체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담보 대출로 이자 수익을 얻는 은행이 수익자로서 설정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은행들은 고객의 요청에 의해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고객이 수익자로서 설정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