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체 수익이 충분하고 풍부한 자산을 보유한 공공기업에도 예산을 과다 지원하는 등 정부의 공공기업 지원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일 발간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의 적정성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도 305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액이 모두 32조3천91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유자금이 과다하거나, 수익사업으로 정부의 위탁사업 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에도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촌공사는 자체 수입으로 재투자가 가능하거나 여유자금이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 직접지원이 각각 251억원, 100억원에 이른다고 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
또 환경관리공단은 정부가 독점권을 부여한 수익사업의 이익 확대로 사내에 여유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출연금이 2003년 71억원에서 2008년 114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도 독점적 국가도메인 사업으로 매출이 늘고 당기순이익도 증가했지만 내년도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이 151억원 수준이었다.
과다한 금융성 자산 보유 공공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작년말 기준 금융성 자산은 대한주택보증이 3조7천500억원, 한국마사회가 6천300억원, 한국공항공사가 2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00~2007년 6천466억원을 저리로 융자받는 등 간접적 지원을 통해 수익을 보전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공공기관에 대한 간접지원 현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이들 기관의 효율성에 대한 착시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