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돌려주면 경제활성화 기여할 것"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일 "지금 경제는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이 가진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차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제가 회복 불능하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감세로 인한 투자 활성화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절실하지 않은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무모한 감세는 냉철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배 차관은 "정부의 감세안에는 상당부분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을 위한 부분이 많다"며 "'부자 감세' 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특히 배 차관은 "세금을 감해주는 것은 세금 내는 사람에게 해줄 수밖에 없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며 "세입이 좋지 않을 때 세금을 거두면 문제가 되지만, 지금은 초과세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돌려주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1~2년간은 항구적 감세와 일시적 감세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일시적 부분은 나중에 다 회복이 된다"며 "오는 2012년 말까지는 건전 재정에 우려가 없도록 회복시킨다는 중장기 전략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