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2조2천억원 집중 투입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경제 위기 한파에 직격탄을 맞는 저소득층과 농민 등 취약 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이번 대책이 해를 넘겨 시행될 경우 당장 한계 상황에 부딪힌 서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보고 우선 올해 예비비 등에서 7천160억원을 투입하는 등 내년 3월까지 2조1천988억원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 당정은 우선 겨울철 난방비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올해 절감한 예산을 활용해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8만6천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6만원씩 모두 8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94만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6만가구에 7만7천원의 연탄보조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차상위계층에 절반 가격으로 5개월간 양곡을 공급키로 했다. 겨울방학 중 결식아동 29만 명에는 1인당 월 10㎏씩 쌀을 지원해 급식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특히 부양할 사람이 있는 노인들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을 다소 완화해 `사각지대'에 있던 4만5천가구를 이번 달부터 기초생계비 지급 대상에 신규 편입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5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밖에 당정은 취약계층 보호를 확대하고자 긴급 보호대상 사유에 사고와 부상, 질병을 추가하는 등 긴급 복지지원제도를 강화했다.
◇교육복지 강화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의 중ㆍ고교생에게 지급하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연간 7만6천 원)를 일단 올 연말에 한해 초등학생에게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추가로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받는 초등학생은 13만5천명으로 추산되며,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부터 이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한 12∼2월까지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를 월 8만원 지원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우리말이 서툰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무료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농어촌과 도시의 저소득층 초등학생 3만 명을 겨울방학 기간 무료로 영어캠프에 입소시키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취업지원 강화 =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을 2천명 추가하고, 글로벌 청년리더사업도 2천명 확대하는 등 청년 실업대책을 마련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내년에 1만명을 대상으로 84억원을 들여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2만명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에도 1천262억원을 배정했다.
사회적 일자리도 늘려 11월에만 8천명에 68억원을 지원하며, 내년에는 사업규모를 확대해 올해 1천397억원에서 340억원이 늘어난 1천737억원을 투입한다.
또 실업급여 예산을 늘리고, 실직가정과 저소득근로자를 상대로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병행한다.
◇공공요금.민생안정 = 상·하수도와 시내버스 등 서민생활에 필수적인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시키도록 하고, 환율인상과 관계없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인상을 차단할 계획이다.
내년 1월 말까지 고리사채를 포함한 불법 대부업과, 민생침해 범죄나 조직폭력배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