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자 525명중 고위공무원 없어…대부분 6급 이하 직원들
쌀직불금을 받았거나 올해 신청한 것으로 자진 신고한 공무원 4만9767명중에 국세청은 중앙부처 가운데선 경찰공무원 4449명 다음으로 많은 52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국세공무원중 현재까지 고위공무원은 1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25명의 대다수는 6급 이하 직원이거나 기능직공무원들이며 5급과 4급인 초급간부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극히 적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쌀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신고한 국세공무원 525명에 대해 위법여부에 대한 자체검증을 벌였으며, 국세청은 검증결과 '위법'을 개입시켜 부당하게 돈을 받은 직원들은 없거나 있더라도 극소수가 해당될 것이라는 자체판단을 내렸다.
525명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고위직 31명의 명단은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으며, 4급 간부는 10명 안쪽 그리고 5급 초급간부는 수십 명에 불과할 뿐 대부분 6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됐다는 것이 국세청이 판단한 내용.
이와 관련 국세청은 "자진 신고한 공무원들에 대한 '위법여부' 판단은 행정안전부가 이달 말 경 내릴 것으로 안다"며 "위법기준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에 비춰보면 위법 세무공무원은 없는 것 같다"고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