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신설 법안‥"카지노산업 도입목적 상치"
"강원랜드 등에 2015년까지 비과세 지속돼야"
정부가 강원랜드 등 카지노산업에 10%의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외국인관광객 유치와 외화획득이라는 당초 카지노 도입목적에 맞지 않는 등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상임위원회의 검토의견이 제시됐다.
이한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의원은 지난달 2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재정부는 외국인전용카지노와 강원랜드 등 모든 카지노에 대해 순매출액(총매출액-총상금지급액)의 10%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카지노산업은 도박산업으로서 다른 업종과 달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반면, 외국과 달리 게이밍세(gaming tax)가 부과되지 않는 등 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게 재정부의 시각이다.
그러나 이 전문위원은 "사행산업 규제 강화라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우리나라 카지노산업의 도입목적 및 내국인출입제한제도 등과 상치된다"며 정부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지난 1961년 외화획득 목적으로 도입된 카지노산업은 1969년부터 내국인 출입이 금지됐고, 이후 1999년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카지노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해 외국인관광객 유치와 외화획득 등 관광산업 진작을 도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전문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부산 ▲제주 등에 운영중인 16곳의 외국인전용카지노영업장에 입장한 외국인은 117만6338명, 외화획득규모는 6억5987만달러로 2005년(57만4094명, 4억2354만달러) 이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강원랜드 카지노영업장 입장객은 2003년 개장 당시 154만7847명에서 지난해 245만1921명으로 늘었고, 매출액은 6642억원에서 9699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전문위원은 이와 관련해 "내국인 등의 입장객이 증가하고 있는 강원랜드에 대해 일부 부작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면서도 "성장과 발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폐광지역의 개발을 도모하려는 국회의 정책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숙박업 등에서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면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카지노산업에 대한 비과세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시한인 2015년까지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위는 이날부터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150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안 통과 여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