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협상후 추인받을 가능성
한나라당은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란과 관련해 당의 입장을 결정키로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종부세에 관한 당론을 오늘 의총에서 확정짓겠다"면서 "정부는 당이 내용을 확정하는 대로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뒷받침하기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고위 당정회의에서 종부세에 관한 것은 당이 포괄적으로 위임을 다 받았다"면서 "정부는 당이 정하는 대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은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종부세 과표 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되 부부 동거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공제를 우대 적용, 사실상 9억원의 과세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 감면 기준을 `8년 이상'으로 하는 안과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세율 `0.5∼1%' 인하안을 기준으로 야당과 세부 조정을 벌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구체적 세율, 과표기준, 세부담 감면기준 등을 두고 이견 조정이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적지 않아 구체적 당론 결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당 핵심 정책관계자는 "야당과 협상을 하면서 이 정도 범위에서 합의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에서 다시 추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논란이 말끔히 정리되지 않고 상당히 많은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야당은 종부세를 잘못 만든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6천300억원에 달하는 환급액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돌려줄 수 밖에 없고, 많은 행정적 비용도 들어간다"면서 "만약 납세자 집단소송제도가 있다면 이것을 잘못 만든 사람들은 집단소송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