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신고에 따른 추징액, 전년 동기比 30% ↓
관세청이 지난해 개발한 '농수산물 저가신고 경보시스템'이 제 가치를 톡톡히 해내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농수산물 저가신고 경보시스템’과 ‘농수산물 심사전담반’을 편성·운용한 결과 부산항을 통한 수입 농수산물의 저가신고에 따른 관세 등 추징액이 금년 10월말 현재 12억6천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0%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농수산물의 저가 수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이 지난해 ‘농수산물 저가신고 경보시스템’을 개발, 운용해 성과를 올리게 된 것이다.
수입 농수산물의 저가 수입신고는 관세탈루로 인한 국가재정수입의 손실은 물론 국산 농수산물과의 불합리한 가격 경쟁을 조장해 농어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부산세관은 지난 3월부터 ‘농수산물 심사전담반’을 편성, 주요 농수산물의 세액심사에 집중해 왔다.
부산세관은 앞으로도 저가신고 위험도가 높은 관심품목을 사전에 선정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테마단속을 강화하는 등 농수산물 저가신고 근절에 노력을 기울여갈 방침이다.
‘농수산물 저가신고 경보시스템’은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 및 세관직원이 조사한 해외 수출가격, 성실업체의 수입가격, 국내 도매가격 등 수입물품 가격자료를 기초로 적정한 수입가격을 예측하는 통계모형으로 실제 수입신고가격이 경보가격보다 낮을 경우 통관전에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이는 관세청이 지난 5월 특허등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