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자료관리委 폐지법안 제출

국세청 소속 과세자료관리위원회가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국세청 과세자료관리위원회를 폐지하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과세자료관리위원회는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수집과 관리 및 활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자료수집협조 요청, 과세자료 수집 및 관리활용체계 개선 등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과세자료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장기간 구성되지 않아 존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