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거래처에게 추석선물로 영지버섯을 구입하여 선물하려합니다. 영지버섯을 판매하시는 분이 농어민이고, 비사업자라 계산서를 받지 못하는데, 경비처리가 가능할까요? 처리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하나요? 이 경우 직원분과 거래처(접대비)분을 구분하는데, 접대비는 3만 원 이상일 경우 법인신용카드로 해야만 경비인정이 가능한데, 접대비 부분만큼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적격증빙수취의무규정에 의해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여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같은 법적 증빙을 수취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다는 것은 경리실무자들이라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거래를 하다보면 종종 정규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든 항상 예외는 있는 법입니다. 즉,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정규증빙서류가 아닌 일반영수증이나 그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증이나 지출내역만으로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면서 가산세 불이익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수취특례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출 건당 3만원 이하인 경우
② 거래 상대방이 읍․면 지역에 있는 간이 과세자이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➌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
④ 금융․보험 등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⑤ 택시비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는 경우
⑦ 비영리법인과의 거래의 경우
⑧ 입장권 등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와의 거래의 경우
⑨ 연체이자 지급분의 경우
⑩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의 경우
- 간이과세자의 부동산임대용역
- 개인사업자의 임가공용역
- 간이과세자의 운송용역
- 간이과세자의 재활용폐자원
⑪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따라서 직원선물 구입과 관련하여 과일이나 영지버섯 등을 직접 농민에게서 구입하는 경우, 대부분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개인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영수증이나 해당 지역 농어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거래내역을 기재한 약식의 서류를 첨부하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위의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거래인 “❸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임의로 작성한 수령증이나 내부 품의서 또는 지출결의서 등)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경리실무자들은 농어민과의 거래를 통해 접대용 사은품을 구입할 경우 농어민과의 거래는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적격증빙수취를 하지 않아도 무관하지만 접대비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는 거래 건당 3만원 이상일 경우 법인신용카드만 인정이 되는 것으로 비록 농어민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했더라도 접대비는 손금불산입 되는 것입니다.
현행 접대비 증빙의 경우에는 농어민과의 거래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특히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3만원(경조사비는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전액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회 3만원이 초과되는 접대행위를 할 때에는 법인 신용카드매출전표(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이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상의 계산서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때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성격의 접대비로서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이중으로 손금 부인되어서는 안되므로 접대비시부인계산에서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업자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거나 농어가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접대비 증빙의 경우 농어민과의 거래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둔다면 재래시장과 농어가 등의 매출액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