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 3억원 인정‥장기보유자 우대 검토
정부가 최근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진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세대1주택자에 대해 9억원 초과분부터 과세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다만 주택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현행 6억원을 유지하고, 장기보유자에 대해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 대체입법 추진시 고려할 사항'을 제출하고, 조세소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했다.
재정부는 지난달 2일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과표구간은 4단계에서 3단계로, 세율은 1~3%에서 0.5~1%로 인하하는 한편,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10~30%의 세액을 공제해준다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재정부는 이러한 정부안을 토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가 반영되도록 대체입법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재정부는 주택 과세기준금액은 현행 6억원을 유지하고, 1세대1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초공제 3억원을 인정해 9억원 초과분부터 과세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놨다.
아울러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문제와 관련해 재정부는 장기보유자에 대한 우대방안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종부세 합산과세대상 납부자 중 무신고자에 대한 처리 문제는 종부세법을 개정해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한편 재정위는 이날 오후 제7차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 등 150개 세법에 대한 심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