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액 2조8803억원…작년보다 1132억원(4.1%)↑
국세청, 25일 헌재 결정 반영한 종부세 고지서 일제히 발송
오는 12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사람들은 모두 41만1000명으로 작년보다 7만2000명이 줄어들었으며, 이들이 낼 종부세는 작년 2조7671억원보다 1132억원(4.1%↑) 늘어난 2조88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결정과 집값 하락으로 주택부분에 대한 납세자는 작년보다 7만5000명 줄어들어 주택분 종부세도 줄었지만, 지난 1월1일 기준 토지공시가격이 올라 토지분 종부세 납세자가 3000명 늘어 토지 종부세가 3012억원 늘어났기 때문.
국세청은 25일 "지금까지 신고납부제로 운영돼온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부터 부과고지제로 바뀜에 따라 올 종부세 납세의무자 41만1000명에게 12월15일로 납부기한이 찍힌 고지서와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및 납부안내문을 25일부터 함께 발송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고지된 세액은 지난 11월 13일 헌재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 내용을 반영해 인별 합산방식으로 과세한 내용이 담겨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1일 현재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3억원 ▲별도합산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를 일반은 40억원,서비스업용 토지는 200억원을 초과해 보유 한 사람
종부세 납세자가 많은 수도권지역의 주택가격이 떨어져 공시가격도 과세기준금액 이하로 떨어진 주택이 많았고 세대별 합산과세가 인별 합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세자는 작년 38만2000명에서 올해는 30만7000명으로 7만5000명이나 줄었다.
반면, 토지분 납세자는 지난 1월1일 기준 토지공시가격이 ▲서울12.36% ▲인천17.61% ▲경기 10.87% 등 수도권이 12.11% 오르는 등 전국 평균 10.05% 상승함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가 작년 12만7000명에서 올해 13만명으로 3000명 늘었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
이에 따라 납부할 종부세도 주택분은 작년 1조2611억원에서 올해 1조731억원으로 1880억원이 줄었지만, 토지분 종부세는 작년 1조5060억원에서 올해 1조8072억원으로 3012억원이 많아져 전체 종부세는 작년 2조7671억원에서 올 2조8803억원으로 1132억원 많아졌다는 것.
토지분 세액이 작년보다 20% 늘어난 것은 공시가격 상승도 원인이지만 과표적용률이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작년 80%에서 90%로 오르고, 별도합산토지도 작년 60%에서 올해는 65%로 각각 오른 것이 세부담 증가로 이어졌다.
이번 종부세 납부와 관련해서 작년과 달라진 것은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을 내도 무방하지만, 국세청 부과세금이 본인이 판단하는 종부세 부담액과 다를 경우엔 과거처럼 신고납세방식으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국세청 고지서와 다르게 신고·납부하고 싶을 땐 신고서를 따로 작성해 제출하면 국세청 고지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그러나 스스로 계산한 세금이 내야할 세금에 모자랄 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할 위험도 있다.
또 개인의 경우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액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 수수료 1.5%를 본인이 부담하면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낼 수 있는 것이 올해 달라진 내용.
국세청은 "종부세 납부기간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로 돼 있지만 세액이 1000만원이 넘을 땐 세무서 책임직원에게 전화로 분납신청을 하거나 신청서를 내면 분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종부세가 1000만원은 넘지만 2000만원 이하일 땐 세액에서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 그리고 2000만원을 초과할 땐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는 것. 분납이 가능한 세액을 뺀 세금은 12월15일까지 내야하며, 분납세액은 내년 1월29일까지 내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