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광고 심사·사후감독 강화
판매인력 등급제 도입…'미스터리쇼핑'제도 도입
펀드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 발표
금융감독원이 내달(12월)부터 펀드 판매액 기준 상위 10개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서 미교부, 설명의무 위반 등과 같은 불완전판매행위 등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판매회사 차원의 불건전 영업행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위반행위 적발시 해당 판매회사 및 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펀드 판매광고에 대한 사전심사와 사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판매인력 등급제를 도입해 펀드 판매인의 전문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또한 외부전문조사기관을 통해 판매현장실태 파악을 위한 '미스터리 쇼핑'제도를 내년 2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펀드 불완전판매는 투자자 피해에서 신뢰상실로 인한 투자지 이탈을 초래해 펀드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펀드 불완전판매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10월말 현재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655건으로 지난해 109건 대비 510%나 폭증했다. 또한 최근 금감원이 파워인컴펀드 투자손실 50% 배상결정을 내린 이후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하루 평균 90여건씩 제기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9월말 현재 펀드잔액은 334조3000억원 규모이며 투자자 유형은 전체 투자자의 50%이상(57.5%)이 개인투자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판매는 주로 은행(43.1%)과 증권사(48.0%)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판매회사가 펀드판매에 따른 위험(법률위험, 평판위험 등)을 제대로 인식해 관리하지 않고 펀드를 판매한데 기인한다고 판단, 이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펀드판매인력이 판매시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펀드판매절차 표준메뉴얼'을 마련해 이 내용을 판매회사의 '판매행위준칙'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전에 고객 투자성향 등을 파악한 뒤 이에 적합한 펀드를 권유하는 판매관행 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또한 파생펀드 등 위험이 높거나 구조가 복잡한 펀드의 경우 전문성을 지닌 판매인력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판매인력 자격시험을 증권펀드 판매인력, 파생펀드 판매인력, 부동산펀드 판매인력 등 3종류로 구분(등급제)해 해당 종류의 펀드만 판매할 수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당국과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판매회사 지점에서 작성하는 펀드판매관련 전단지도 펀드 판매광고 심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앞으로는 금융투자협회가 펀드 광고심사결과를 분기별로 금감원에 보고하면 이를 점검해 광고관련 규정 위반 판매회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실시하는 등 펀드 판매광고와 관련한 사전심사와 사후감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2월부터 외부전문조사기관을 통해 판매현장실태를 파악하는 '미스터리 쇼핑(조사원이 고객으로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신분으로 판매 전과정을 모니터링-상담내용 녹취)' 제도를 도입해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는 펀드 판매액 기준 상위 10개사를 대상으로한 기획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판매사들의 불완전 판매행위 및 불완전 판매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행태를 집중 점감해 위반행위 적발시 담당 임·직원을 엄중 제재키로 했다.
판매인력 교육 및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인력 보수교육 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불완전 판매를 행한 판매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대상 및 기간을 현행보다 강화하고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자는 판매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삼진아웃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투자자교육재단을 중심으로 펀드 투자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펀드투자를 포함한 금융교육을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포함하는 방안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또 최근 펀드 불완전 판매관련 분쟁이 대부분 파생펀드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파생펀드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