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4조원 납기연장·분할납부 지원
환율상승과 금융시장 경색으로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대규모 세금납기연장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세 등의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최대한 활용해 앞으로 6개월간 총 4조원 규모의 지원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국세청이 금융위기 안정시까지 세무조사를 전면유예한 것에 이어 관세청도 명백한 탈루우려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제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당분간 관세심사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수출입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수출입업체들에게 납기연장·분할납부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미 올 들어 7800억원의 납기연장을 통해 수출입업체를 지원해 왔지만 최근 환율이 연초대비 30% 이상 급등한 점을 감안해 보다 강화된 지원대책을 내 놓은 것.
관세청은 우선 중소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2007년 납부세액의 30% 범위내에서 최대 6개월의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수입부문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물가안정화 품목 관련 수입업체와 KIKO로 인한 손실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업체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납기연장을 신청하도록 했다.
다만 최근 3년간 범칙 및 체납경력이 없고 작년 당기순이익이 (+) 를 실현한 중소기업만 해당된다.
관세청은 오는 2009년 5월까지 시행하는 이번 대책으로 중소기업 2조2000억원, 물가안정화품목 1조8000억원 등 총 4조원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세청은 또한 관세심사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경제위기 해소시까지 탈루위험이 있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관세심사를 유보하고 현재 진행중인 관세심사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기영 관세심사국장은 그러나 "경제위기를 감안해 당분간 관세심사 유보할 방침이지만 외화과다지급업체나 불요불급한 사치성소비재수입업체, 탈루에 관한 제보가 접수된 업체에 대한 관세심사는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