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등 부가세 8개 쟁점 모두 '수용 곤란'
여야가 추진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율 인하와 생활필수품 부가세 면제 등 간접세 관련 쟁점에 대해 정부가 모두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부가가치세 관련 8개 쟁점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재정부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율의 한시적 3%P 인하법안에 대해 "우리나라의 부가세율 10%는 전세계적으로 제일 낮은 수준이고, 세율을 내려도 물가하락 효과가 불확실하다"며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율을 내려도 물가의 하방경직성과 복잡한 유통과정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격 인하효과가 불확실하고, 소비의 양극화로 서민보다 고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이 가는 반면, 12조3000억원의 막대한 세수만 감소해 재정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등이 제출한 생활필수품 및 출산·아동용품 부가세 면세법안에 대해서도 재정부는 "라면 등 일부 품목을 면세하면 다른 유사 생필품도 과세형평상 면세가 불가피하고, 30년간 지켜온 부가가치세제의 틀을 유지하기 곤란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간이과세제도 기준금액 인상(연 매출액 4800만원→1억원)법안에 대해 재정부는 "간이과세자 확대는 과표양성화 정책에 역행하고, 연간 5500억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오 의원과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제출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및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확대법안에 대해서도 "외국에는 유사한 제도가 없다"고 일축했다.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인상하는 법안(민주당 김진표 의원안)은 "기준금액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위장 납부면제자 확대를 초래하기 때문에 과표양성화 정책에 배치된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올해 일몰 예정인 공동주택 관리·경비용역 면세, 회사택시 납부세액 50% 경감제도에 대해서도 재정부는 과세불형평 문제가 발생한다며 일몰 연장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