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일부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가 법개정을 본격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종부세율 인하를 반대하며 국회에서 시위를 할 예정이다.
민변, 참여연대, 주거연합, 토지정의시민연대, 환경정의 등 시민사회단체 55곳이 참여하고 있는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26일 국회앞에서 종부세 세율인하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조세소위 회의장에서 최경환 조세소위원장 등과의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종부세율을 현행 1∼3%에서 0.5∼1%로 낮추고 1세대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확정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미 극소수 부동산 부자들만 내도록 바뀐 종부세의 세율마저 대폭 삭감한다면 지방재정파탄뿐만 아니라 그 부족분을 중산층 서민이 내는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