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공적자금 투입은 너무 앞서간 이야기"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은행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전 위원장은 2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부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해지거나 스스로 자구노력을 통해 충분한 자본력을 확충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인수합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정부가 촉매제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인위적인 은행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는 아니며 지금 은행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정부와 은행, 해당 기업이 함께 노력할 부분이 있고 정부 차원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기업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팀을 만들었다"면서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너무 앞서간 이야기"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의 개선방안을 국제사회에 제안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은행이 호황기에 대출을 늘리게 하고 불황기에는 줄이게 하는 BIS의 경기순응 문제는 이전부터 지적이 됐었다"며 "우리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G20 의장단에 우리가 참여한 것을 계기로 국제공조 노력을 통해 BIS 감독체계를 개선하는데 적극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이 은행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BIS 비율을 우리나라 단독으로 낮추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오히려 은행의 대출여력을 확대하고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후순위채 발행과 증자 등을 통해 은행들이 BIS 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또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거시경제 차원에서 경기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고 경기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은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이라며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행히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정건전성이 가장 좋은 나라여서 재정정책을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앙은행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차입한 기업이나 개인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우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전세계적인 추세"라며 "이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통화정책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