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인하·과표구간 조정하면 세부담 '급감'
15억 주택 120만원, 20억 주택 290만원 부담
다주택자는 종부세 60~70% 수준 감소할 듯
정부가 1세대1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의 경우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세부담이 1/10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상향 및 세율인하·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관련 세부담이 50~100%까지 줄어든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과세표준구간과 세율을 현행 ▲3억원 이하 1% ▲3억원~14억원 1.5% ▲14억원~94억원 2% ▲94억원 초과 3%에서 ▲6억원 이하 0.5% ▲6억원~12억원 0.75% ▲12억원 초과 1% 등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세율 인하를 통해 종부세 부담이 현재의 1/2~1/3 수준으로 떨어지는 셈이다.
여기에 고령자 세액공제를 신설해 ▲60세이상~65세미만 10% ▲65세이상~70세미만 20% ▲70세이상 30% 등의 비율로 종부세액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주택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현행 6억원을 유지하되,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인정해 9억원 초과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부안이 적용될 경우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는 세부담이 없어진다. 현재 7억원 주택은 55만원, 8억원 주택은 110만원, 9억원 주택은 165만원의 종부세를 내지만, 정부안이 통과되면 이들 1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인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은 현행 2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92.3% 줄어들고, 여기에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60세~65세인 납세자의 종부세는 18만원, 65세~70세는 16만원, 70세 이상은 14만원으로 더 낮아진다.
또한 공시가격 15억원 1주택자는 73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20억원 주택은 121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각각 83.7%, 76.0%씩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고, 30억원 주택은 2560만원에서 810만원(68.4%↓), 50억원 주택은 5260만원에서 2010만원(61.8%↓)의 종부세만 내면 된다.
이들 1주택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추가로 10~3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정부의 방침대로 현행 과세기준금액 6억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더라도 세율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 50~60%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재정부는 추정했다.
다주택자가 소유한 공시가격 7억원 주택은 현행 55만원에서 20만원, 8억원 주택은 110만원에서 40만원, 9억원 주택은 165만원에서 60만원으로 모두 63.6%씩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격 10억원 다주택자는 정부안을 적용할 경우 80만원(69.2%↓), 15억원 주택은 210만원(71.4%↓), 20억원 주택은 410만원(66.1%↓), 30억원 주택은 990만원(61.3%↓), 50억원 주택은 2190만원(58.4%↓)의 종부세를 내는 것으로 추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