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들 사업자 뿐 아니라 국세청도 마찬가지. 왜 우리는 안되느냐는 민원에 일일이 대응을 해야하기 때문.
사업자가 유가환급금을 받으려면 200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거주자로서 200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사업을 한 기간이 있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일반사업자의 경우는 폐업등록을 하지 않는 한 계속 사업을 한 것이 인정돼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신청을 통해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이 따로 필요 없는 보험모집인이나 학습지 등의 방문판매원들이 사업기간 증빙으로 애를 먹는 것.
면세인적용역제공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보험모집인이나 학습지 등의 외판원은 물론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 ▲접대부ㆍ댄서 등이 포함된다.
또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등도 면세인적용역 사업자에 속한다.
26일 유가환급금 신청을 무료로 해주고 있는 세무사업계에 따르면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등 면세인적용역제공자가 유가환급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매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영위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증빙이 없을 경우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저술가나 작곡가 등의 경우 작년 소득은 확인할 수 있지만 올해 사업활동기간을 증빙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작년에 책을 내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저술가로 분류할 수 있어도 올해 집무실에서 저술활동에만 몰입했기 때문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떼기는커녕 사업영위확인서를 받을 곳도 없기 때문.
그렇다고 작년 작가활동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술활동을 한 것으로 간주해 무턱대고 유가환급금을 지급했다가는 쌀직불금 파동보다 더한 파동이 우려되는 상황.
실제 저술활동을 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모두 올해부터 저술활동을 했다고 주장할 경우 아무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자격자가 유가환급금을 받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는 것.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사업활동기간을 입증하기 그나마 용이한 보험모집인이나 외판원 등도 입증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국세청이 매월 원천세를 받고 있으니 국세청이 받은 자료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이 매월 받는 원천세는 보험사별로 총 000명에게서 얼마를 받았다고 총액으로 받을 뿐, 보험모집인별 원천징수가 됐는지를 최종 확인하려면 내년 2월 이들의 연말정산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이 유가환급금을 받으려면 자신이 일하는 보험사 등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받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올해 중반에 회사와 마찰을 빚고 일을 그만둔 사람들은 사본을 떼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
사본을 뗄 수 있더라도 관련회사가 현재 거주하는 곳과 먼 곳에 위치하거나 여러 회사에서 소득을 받은 경우엔 일일이 찾아다니며 영수증 사본을 떼는 것도 번거로운 형편.
이와 관련 국세청은 "보험사 등에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사업영위확인서를 적극적으로 떼주도록 협조를 구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무자격자에게 유가환급금 지급이 돼서는 안되는 만큼 지급은 엄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