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분야의 국제표준화]
현대는 속도와의 싸움이다. 속도는 곧 능률이며, 화물과 용역의 신속한 이동이야말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세관은 국가간 화물의 이동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상화물에 대해서는 빠른 통관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불법화물의 반입은 철저히 차단하는 역할을 통하여, 세관은 사회안전 유지 및 무역원활화에 기여하고 있다.
세관이 빠른 통관과 위법물품의 단속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답 중의 하나가 국제관세행정의 표준화다.
기계나 IT 제품의 기술표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세행정에 있어서도 글로벌 표준화가 이루어지면 통관자료의 국가간 상호 교환 등을 통하여 통관속도 향상과 위험관리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세관은 대표기구인 세계관세기구(WCO)를 통하여 국가간 화물이동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WCO는 1999년 통관절차의 표준화, 통관절차의 신속화 간소화, 정보기술의 최대 활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교토협약을 채택하여 국가간 통관절차 표준화를 주요 이슈화하였다.
WCO는 국제적인 관세행정 표준화를 위하여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현재 WCO가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모델(WCO Data Model)도 관세행정 국제표준화의 중요한 작업중의 하나다.
WCO 데이터모델은 세관행정관련 전자문서의 항목과 메시지 규칙을 정한 국제적 표준이며, WCO는 2002년에 수출입, 적하목록 관련 항목의 표준을 최초로 제정하였다. 이후, 2005년에 입출항 및 통과화물 관련 항목 표준을 추가하였고, 내년 6월에는 수출입요건 확인관련 항목까지 포함한 데이터모델(WCO DM 3.0)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표준에 의한 국가간 통관자료 교환]
현재 세계는 미국의 9.11 사건 이후 국제테러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각 국 세관당국은 국가안전망 구축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세관은 가시성 있는 화물이동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간 수출화물 자료의 사전 교환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을 서둘러 도입하고 있다.
국가간 이동되는 화물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환자료의 항목명, 속성 등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WCO 데이타모델의 중요성이 커진다.
[관세행정 국제표준 선도 노력]
관세청은 2003년부터 WCO 데이터모델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오고 있다. 이런 연구성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관세관련 항목을 조사하여 축적 관리하는 동시에 WCO 데이터모델과 비교를 통하여 국제표준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통관 관련 전자문서 표준관리시스템 을 구축하여, 전자문서와 자료 항목의 체계적 관리 및 공유를 확대하는 동시에 국제표준에 따라 전자문서를 만들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등 관세행정 국제표준의 조기 도입,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관세청은 관세행정 국제표준의 신속한 도입뿐만 아니라, 국제표준 제정 작업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무역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관세청의 노력이 우리 기업의 비용절감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수출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관세청 서윤원 정보협력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