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공직자가 재산을 신고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고자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취업 여부 조회기관으로 명시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단을 통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개정안은 이 밖에 재산신고 대상인 공직 유관단체의 지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정내역을 매년 12월 고시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퇴직한 고위 공직자의 민간기업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맞춰 새로운 시행령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