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효대 의원 입법안 발의
면허도 없는 자가 주류를 제조해 유통시키다가 적발될 경우 처벌의 수위를 대폭 높이는 내용의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국회의원들은 최근 무면허로 주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안 의원은 "최근 질이 낮은 저가 양주를 고급양주병에 담아 술에 취한 소비자를 속이거나 인체에 흡수될 경우 치명적인 포름알데히드로 변하는 메틸알코올에 색소 등 저질 식품첨가물 혼합해 고급 주류로 만들어 파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처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식품위생법상 위해식품 제조.판매자에 대한 처벌규정보다 낮아 문제가 있다"며 "가짜 주류 제조.판매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