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실물, 중첩 위험 가중"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8일 "최근의 글로벌 위기 상황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복합적"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금융이 안고 있는 잠재 부실과 취약 부분을 과감히 털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기업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제2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부동산.금융.실물 부문이 서로 전이.중첩되면서 위험이 가중되고 있고 주요국 경제가 모두 침체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런 발언은 경기 악화에 따른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보다 적극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을 만들어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전 위원장은 "1~2년 정도의 긴 호흡을 하며 경제 전체 관점에서, 그리고 국제공조 등 세계적인 시각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위기 극복 과정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는 자본 건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물경제에 적절한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며 "이는 금융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옥석을 가려 경쟁력 있는 기업 위주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7년 전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본격 도입했다"며 "혐의거래 보고 제도,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 고객 확인 제도 등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3대 핵심 제도의 도입이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12월22일부터 적용될 고객 확인 제도는 불법 자금으로부터 금융회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게 할 뿐 아니라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 확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거래 고객의 실명 확인 이외에 자금세탁 위험도가 크면 거래 목적과 성격, 실소유 여부,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는 "내년 중에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자금세탁과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와 국제 규범의 제.개정 논의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신한은행.외환은행.국세청은 자금세탁 방지 우수기관 표창을, 국민은행 김양균 준법지원부장 등 13명은 업무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