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위 최근 비공개 소위 개최-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낮은 세율구간 인하
최고세율 구간은 현행 유지로 가닥
정부, 여야 합의안 수용‥내달 초 최종 의결 전망
여야가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9억원 초과분부터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하는 등 주요 세법 개정안에 대한 조율을 사실상 마쳤다.
정부는 이러한 여야의 합의안을 수용키로 해 감세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잇따라 열린 비공개 조세소위원회에서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합의하고, 세부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된 내용에는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현행 6억원을 유지하되,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추가공제를 적용해 9억원으로 과세기준을 상향키로 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장기보유자 과세문제는 추가 논의를 통해 세부안을 확정키로 했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10~30% 세액을 차등 공제하는 방안은 일괄 공제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소득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2%P 일괄 인하방안 중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혜택이 집중되는 최고세율 구간을 제외한 3단계 구간만 인하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현행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17%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를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로 인하하고, 8800만원 초과구간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것.
법인세 과세표준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낮은 세율구간(2억원 이하)을 13%에서 11%로 인하하는데 합의했으나, 높은 세율구간(2억원 초과 25%)을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추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현행 10~50%의 세율을 2010년까지 6~33%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출한 가운데, 최고세율(50%)을 내리는 부분에 대해 여야 모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세부 조율을 거쳐 내주 초 정부 의견을 다시 전달하기로 했다.
다만 재정부는 종부세 개편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방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날 합의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정위는 내달 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세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쳐 본격적인 의결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